2020년 부터 정부는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고령(65세 이상)의 운전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자체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고, 차마 운전대를 놓지 못해 반납을 미루고 계신 고령자가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과 인센티브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꼭 해야하나요?
고령운전자 중 일부는 인지능력 저하나 순간적인 판단력이 흐려져 크고 작은 교통사로를 유발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어, 사회적인 이슈로까지 보도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 기사처럼 고령운전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직접 자가용을 운전하던 고령자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것 입니다. 운전을 즐기는 본인도 교통비 지원해줄테니 내일부터 운전하지마! 라고 한다면, 글세요...
고령운전자라 하여 무조건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정기적인 적성검사를 패스하신 분들이라면 아무리 정부나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운전면허 반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고령운전자들의 사회를 위해 본인의 자유를 희생하겠다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시는 고령운전자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꼭 가져야 겠습니다.
2.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과 인센티브 신청 한번에~
이 정책은 2020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한 정책으, 고령으로 인해 운전 능력이 떨어져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고령운전자가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면허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운전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경찰서로 방문하실때는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대리인이 신청하실 경우에는 가족만 가능하며,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합니다.
소재지 관할의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4.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고령운전자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한다면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인센트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별로 자진반납 나이가 65세 또는 70세 이상인 곳이 있거나, 인센티브 지급 금액이 상이하오니 주민센터 방문 전에 꼭! 전화하셔서 미리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표에 나열된 지역 외에서도 교통비 10만원~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통비 지급은 1회에 한한다고 하니 이점도 꼭 주민센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거주 지역 | 인센티브 혜택 |
| 서울 |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1천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원 |
| 경기도 |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급 |
| 천안 |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급 |
| 대전 |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급 (2024년 3월 18일 부터 고령자 자진 반납 나이를 65세에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 예정) |
| 대구 |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급 |
| 전주 | 시내버스 5년 무료 이용 |
| 나주 | 만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교통카드 지원 |
| 부산 | 음식점, 병원 및 협력업체 2천여 곳 최대 50% 할인 지원 |
| 제주도 |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복지카드 또는 대중교통 무료. 연 24회 행복 택시 무료 탑승 |
5. 고령자 운전면서 반납 시 구비서류는?
-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 운전면허증 (면허증 분실 시 운전경력증명서 지참)
지금까지 고령자 운전면서 반납과 인센티브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사회의 안전을 위해 운전할 수 있는 자유를 자진하여 포기하시는 고령운전자 분들께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 간직하며, 안전운전 하겠다는 다짐 꼭 드리고 싶네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어르신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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