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난 3월 5일, 정부는 청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발표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핵심은 청년층이라며 각종 지원 대책들을 통해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어떤 지원 대책들이 확대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지원 - 대학생을 위한 학비 지원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3종 패키지를 발표했는데요. 현재 200만 명 중 절반인 100만 명이 받고 있는 국가장학금을 150만 명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근로장학생도 올해 20만 명까지 늘리고, 근로장학금 지원 단가도 교내 9860원에서 240월 올리고, 교외 1만 2220원에서 1070원을 올릴 예정입니다. 더불어 새롭게 추가되는 주거장학금은 기초, 차상위 계층이면서 고향이나 주거지를 떠나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에게 연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고 하네요.
2. 청년 지원 - 대학생을 위한 취업 지원
취업을 위한 지원도 확대되는데요. 대학생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 10만 명에게 국내외 일경험 기회를 주기로 하고, 청년 해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 취업 연수 장려금을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 제조업 등 구인난이 심한 업종에 취업한다면 1인당 최대 200만 원씩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3. 청년 지원 - 자산형성 지원 확대
예금을 통해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자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건데요. 우선 최대 5년간 매월 70만 원씩 예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청년 대상 정책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했습니다. 따라서 연봉 42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구원 중위소득을 18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면서 연봉 5800만 원인 청년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청년도약계좌 5년 가입기간 중에 3년만 유지한다면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4. 청년 지원 - 주거 안정 지원 확대
천정부지로 오른 부동산 가격 때문에 청년들의 주거와 생활이 불안한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분양과 공공입대 가구를 연내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맞벌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나 청약당첨 이력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군 장병들도 활용할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을 출시해 청약에 당첨된다면 2.2%라는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청년들의 신체와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제도로 신체건강 바우처 서비스, 정신건강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거나 진료가 필요할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5. 청년 지원 - 문화비 소득공제 지원
대선 공약이었던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 역시 가능해집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수영장, 헬스장 이용시 이용요금의 30%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해주는 것으로 강습비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청년 뿐만 아니라 급여가 7000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중 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6. 청년 지원 - 출산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그 동안의 역대 정부들이 예산 문제로 포기했던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하여 청년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한부모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로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큰 이슈였던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금을 전액 비과세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키우는 근로자에게 기업이 지급한 출산, 양육지원금에 대하여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야할 청년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갑습니다. 하지만 허울뿐인 지원정책이 되지 않도록 빠른 진행을 통해 빠른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청년 지원을 확대한다는 4가지 소식으로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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