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중 하나인 실거주의무제가 변화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이 실거주의무 기간의 3년 유예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1. 실거주의무는 어떤 규제일까요?
실거주의무란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주택을 구매한 후 실제 거주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실거주의무 어떻게 바뀌나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최소 2~5년동안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것이, 3년 까지는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내용입니다.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다음달 입주해야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계약한 집주인이라면, 반드시 다음달 실제 거주를 위해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고금리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고스란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거주의무가 3년 유예된다면 내달이 아니라 3년 안에는 전세세입자를 들여 전세보증금으로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되어 갭투자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3. 갭투자와 주의사항
이번 변화로 인해 갭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갭투자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갭투자는 전세시세만큼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구매한 후 이를 전세 세입자에게 내어 전세보증금으로 활용하여 이자부담을 상쇄하는 것입니다. 이후 집값이 상승하면 이를 이용해 수익을 얻는 방식인데요, 물론 이 경우에도 실거주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에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 시 계약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세입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계약 갱신청구권 거절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은 통상 기본 2년으로 하는데 고지를 하지 않고 자동 연장이 된다면 전세 계약이 총 4년이 되기 떄문에 3년간 유예되는 실거주의무를 위반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 갱신청구권 거절은 만기 2개월 전까지 해야하므로 반드시 거절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4. 만약, 실거주의무를 위반한다면?
만약 실거주의무를 위반한다면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이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벌금이 부과되거나 강제 매각될 수도 있습니다.
5. 부동산 시장의 영향과 대응
이번 실거주의무제의 변화가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거주를 고려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이들에게는 추가적인 규제가 예상되며, 주택을 실제로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 참여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실거주의무제의 변화는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주목해 나가야 할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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