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내 집 마련의 방법인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는 바람에 어렵게 당첨되고도 부적격 판정을 받아 청약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올해만 3,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가점제, 추첨제, 청약 자격 등 복잡한 청약 제도,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 있을지 정부에서 실수를 방지하는 정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청약 당첨 취소 사례 등에 대한 이야기 나뉘 보겠습니다.
1. 청약 당첨 취소되는 대표적인 실수 유형
대표적인 부적격 사항인 위장전입 등과 같은 불법적인 사항 외 단순 실수로 정보를 잘못 입력했을때 청약 당첨 이후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청약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처럼 부적격으로 청약 당첨이 취소되면 이후 1년간 청약 신청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되니 청약 전 최소한 아래 유형은 미리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 가점 계산시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한 경우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해당 지역(당해)'인지 '기타 지역'인지 모르고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청약하는 경우(세대원의 청약 당첨이 가능한 청약도 있음)
지난 해 청약홈이 개편되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검증해주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숫자만 계산해주는 반자동 방식입니다. 예를들어 신청자가 보유 주택이 없는 첫 시점을 입력하면 무주택 기간이 몇 년인지 계산해 주는 방식이라서 그 시점을 착각할 경우 계산 결과도 당연히 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사례가 무려 매년 1만 건 이상이고, 올해는 3,000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단순한 착각으로 별것 아닌 실수때문에 부적격 판정을 받아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후에 입력했던 정보가 정확한지 검증할 수 있다면 신청하는 시점에서 미리 검증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2. 청약 당첨 취소, 사전 검증으로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청약 과정의 검증은 한국부동산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청약 당첨자가 각종 청약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증하려면 여러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받아 검증을 하게됩니다.예를 들어 세대 구성원을 확인하려면 행정안전부에서, 혼인 정보나 과거 주택 보유 여부는 대법원 등기소에서 정보를 받게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각 행정기관의 정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현재는 사전 실시간 검증을 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청약 신청시에는 신청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신청단계에서는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당첨자가 추려지면 서류를 제출 받아 입력 정보와 맞는지 검증을 해왔습니다.
정부는 전산으로 연계하여 자동으로 검증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정보를 가져오는 시스템은 2023년 7월 완성되어 세대주가 아닌데 청약하거나, 같은 세대에서 중복으로 청약하는 오류를 막을 수 있어요.
세대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전 확인하기 위한 대법원과의 시스템 연계도 진행 중으로 추후 등기부등본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세대주 및 세대원의 과거 주택 보유 여부 등을 미리 검증할 수 있게 될것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아파트 청약은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사전에 몇가지만이라도 체크하시면 부적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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