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세탁기에 지갑을 넣고 말았거나 우연히 지폐를 찢어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손상된 화폐'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Photo by Matthew Henry from Burst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폐기한 손상 화폐는 총 "3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버려지는 돈의 규모를 넘어 우리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손상 화폐 교환 기준, 이렇게 다릅니다!
지폐 교환 기준
-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 : 전액 교환 가능
-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 : 반액 교환 가능
- 5분의 2 미만 : 교환 불가
특별한 경우들
- 여러 조각이 있어도 동일 지폐로 확인되면 인정됩니다.
- 불에 탄 돈도 원형 유지 시 재 부분까지 인정됩니다.
- 재를 흩뜨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동전 훼손
- 영리 목적 훼손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2011년부터 처벌 조항 신설
지폐 훼손
- 단순 훼손은 법적 처벌 대상 아님
- 다만, 과도한 훼손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줍니다.
한국은행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 폐기된 손상 화폐 400톤 중 55%는 콘크리트 보강재 또는 고형연료로 재활용
- 한국조폐공사에서는 폐지폐로 열쇠고리, 봉투 등 다양한 기념품 제작 중
매년 새 지폐 발행에 수천억 원이 소요됩니다. 우리의 작은 주의가 국가 경제와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폐를 조금 더 소중히 다뤄보는 건 어떨까요?